2024년 4차 가족친화정책 및 국내동향 보고
안녕하십니까.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친화지원센터입니다.
2024년 4차 가족친화정책 및 국내동향을 다음과 같이 공유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PDF를 다운받아 출처 및 URL을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또한, 가족친화 인증기업(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동향보고 콘텐츠를 더욱 다양하게 할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동향보고에 우리 기업의 특별한 가족친화 제도 및 문화를 소개하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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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FAMILY FRIENDLY MANAGEMENT 2024년 4차 가족친화 정책 및 국내동향 보고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친화서비스부 CONTENTS(자녀출산양육지원제도,일·가정양립 인증신청,가족참여 프로그램,가족친화,워라밸,저출생,인센티브,탄력적 근무제도,5,911,근로자 및 부양가족 지원제도) 01 2024년 6월 가족친화 Keyword 02 윤석열 정부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 03 가족친화 사회 동향 04 가족친화 정책 동향 05 가족친화 브리프 동향 06 가족친화 인센티브 확대 07 가족친화경영 멘토단 네이밍 이벤트 08 가족친화인증기업 소개 01. 2024년 6월 가족친화 Keyword 01 저출생 문제 해결의 핵심! 일·가정 양립 윤석열 정부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 3대 분야 중 첫번째! 일·가정 양립 02 가족친화 인센티브 확대 노력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 및 가족친화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 02. 윤석열 정부 저출생 추세반전을 위한 대책 (일·가정 양립 관련) 1. 필요할 때 휴가·휴직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게 지원 1-1. 단기 육아휴직 도입 (연1회, 2주 단위 사용) 1-2. 육아휴직 분할횟수 확대 (최대 3회) 1-3. 가족돌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등의 시간단위 사용 활성화 1-4.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개선 (임신기: 사용 가능시기 확대) (육아기: 대상 자녀연령 확대, 최소사용기간 축소) 2. 소득 걱정 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2-1. 육아휴직 급여 인상(최대 월 250만원) 2-2. 사후지급금 폐지 2-3.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상한 인상 및 지원기간(매주 최초 10시간) 확대 2-4. 고용보험 미적용자(플랫폼, 특고, 자영업자 등)에 대한 육아지원제도 사각지대 개선방안 마련 3. 눈치 보지 않고 마음 편하게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 3-1. 1)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도 통합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2) 일정기간 이내(14일 이내) 서면허용 안하면 신청대로 승인 3-2.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월20만원) 신설 출처 : 저출생고령사회위원회 누리집 02. 윤석열 정부 저출생 추세반전을 위한 대책(일·가정 양립 관련) 4. 아빠도 육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4-1. 아빠 출산휴가 기간(20일), 청구기간(120일) 및 분할횟수 확대(3회) 4-2.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시 총 육아휴직 기간 연장(1년 6개월) 4-3 남성의 출산휴가·육아휴직을 배우자 임신 중에도 특정한 경우 사용 허용 5. 일·가정양립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은 정부가 확실히 지원 5-1. 대체인력지원금 지원대상 확대 (육아휴직, 파견자 사용 추가) 및 지원금 인상(월 최대 120만원) 5-2. 외국인 근로자 등 대체인력 공급 확대 5-3.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기간 확대 5-4.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 (활용인원당 월 최대 30만원, 1년간) 5-5. 유연근무 설계 등 모델개발, 컨설팅, 인프라 등 패키지 지원 5-6.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등 지원 확대 6. 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 확산 6-1.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제도, 중소기업 가족친화 예비인증제도 도입 및 인센티브 제공 6-2. ESG 공시기준에 일·가정 양립 지표 반영 및 국민연금 ESG 평가지표에 가족친화 기준 포함 6-3.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양성평등 조직문화 및 직장 내 성차별 방지 지원 6-4. 일·가정 양립 경영공시제 도입 및 육아휴직 사용 등에 따른 불이익 방지 03. 가족친화 사회 동향 연번/Summary/날짜/언론사/기사 제목/url 1. '대한민국 망했네요' 짤 주인공 조앤 윌리엄스 교수 인터뷰 한국 초저출산 문제 원인으로 단연 '가족 비친화적 일터'를 꼽았음 특히 '장시간 노동'이 해소돼야 한다고 지적 고용주가 대체인력을 고용하지 않고 남은 사람들을 혹사하기 때문에 복직한 여성은 불만에 찬 동료들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으므로 육아휴직 이용률이 떨어짐 결국 한국에서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려면 일터의 변화가 우선돼야 함 그간 정부가 수많은 저출산 정책을 내놓았지만 가족친화적인 일터가 구축되지 않으면 정책의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고 언급/6.7./동아일보/대한민국 '안' 망했다...'가족친화 일터 만든다면' [이미지의 포에버 육아]/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40607/125315930/1 2. 제3차 양성평등계획에 따른 2024년 시행계획(안) [공정하고 양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 -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 과정 확대: ('23년) 74개→ ('24년) 79개 (여가부) -난임치료 휴가(현행 3일→6일) 및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법령 개정 추진 (고용부)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 ('23년) 5,911개사→ ('24년) 6,300개사 (여가부)/6.7./여성가족부/제17차 양성평등위원회 개최 결과/https://www.mogef.go.kr/nw/rpd/nwrpds001d.do?mid=news405&bbtSn=709978 3. 중소기업의 가족친화인증제도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간담회 개최 * 현재 가족친화인증 기업 인센티브: 정부·지자체 사업자 선정 시 가점, 중소·중견기업 투융자 금리 우대,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등 * 중소기업 일자리평가에 육아친화경영지표 반영 추진(중소벤처기업부 협의) *(참석기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고용정보원, 중소기업중앙회 등/6.11./여성가족부/중소기업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가족친화인증제도 확산 방안 논의/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 tSn=709983 4.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3개 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통상임금 100% 지원구간을 주당 최초 5시간에서 최초 10시간으로 확대/6.18./고용노동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사용하세요!/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6692 5. 윤 대통령은 6월 19일 분당에 위치한 HD현대 글로벌 R&D센터 아산홀에서 저고위 회의 주재함 HD현대는 가족친화적 정책으로 '일·가정 양립'에 가치를 두는 지원이 많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 윤 대통령은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그날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할 것'이라며 '한국을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나라로 확실히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HD현대의 가족친화제도> 1. 직장 어린이집 운영(울산, 서울 계동, 판교, 영암 등) 2. 유치원 교육비 지원(만 3~5세)_1인당 600만원씩 최대 1800만원 3. 임신 초기·말기 근로시간 단축 및 재택근무 4. 법정 출산휴가인 90일 외에 별도로 특별 출산휴가를 1개월 더 부여 5. 여성 임직원이 임신·출산할 때마다 각각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의 축하금 6. 난임 휴가 총 5일(법정 3일 외 2일 추가), 재택근무 허용(월 5일) 7. 만 6~8세 이하 자녀를 위한 최대 6개월의 '자녀돌봄휴직' 제도 신설 운영(법정휴가제도와 별개) 8. 모성보호실 설치 /6.20/뉴시스/ 尹 대통령, '저출산 회의'를 왜 HD현대에서 했나?/https://www.newsis.com/vie w/NISX202406200002780693 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고용노동부 소관 4개 법률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로 확대하며, 육아휴직 기간 중 미사용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으로 가산 2) 배우자 출산휴가의 분할사용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늘리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기간을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현행 10일)'으로 확대한다. 3)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 •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 4)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3일'에서 '연간 6일'로, 그 기간 중 유급 휴가일을 '1일'에서 '2일'로 확대하며, 2일에 대한 급여를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지원제도 신설 5) 법인의 대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사업주와 동일하게 과태료 부과대상에 포함하여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6.25./고용노동부/육아 친화적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육아지원제도 확대 및 기업부담 완화 등 추진/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6719 7. 인재 유출은 최근 10년 동안 주기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음 이는 기업 측면에서도 국가 측면에서도 상당한 손실 인력 유출에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기업 측면에서는 더 매력적인 일터, 국가 차원에서는 더 매력적인 삶의 • 터전이 되지 못했기 때문임 7. S뉴스 & 월드리포트 국가 랭킹에서 우리나라는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 순위는 27위, 가족친화정도 지표는 46위임 자녀를 갖고 있거나 자녀를 갖기 원하는 인재들에게 우리나라의 매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 가족친화적 환경,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은 저출생 문제를 완화 및 인재 확보를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함께 협력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6.27./이투데이/[논현로] '인재유출·저출생'두 토끼 잡는 길/https://www.etoday.co.kr/news/view/2374023 03. 가족친화 사회 동향 연번/포럼/summary/url +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Edaily Strategy Forum 2024)/주제 : '인구위기...새로운 상상력, 패러다임의 전환' - '저출생 시대,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이 생존' 일시 및 장소: 2024. 6. 18. ~ 20., 서울신라호텔/ • '일-가족 양립이 출산률 제고에 도움될 것' • '출산율 높이려면?...英처럼 '부부공동 육아휴직' 어때요' • '韓 저출산 극복, 아동수당보다 남편 육아 분담 높여야' • '전통 성역할 타파일과 가정 양립...韓 저출산, 젠더부터 다뤄야' • 저출생 문제해결, '쿨하면서 통 크게...기업·경영진 솔선 핵심 • '출산장려책'만큼 중요한 육아 '단축근무·자율출퇴근제.... -한국머크 대표 '韓, 육아휴직 등 제도 좋지만..편히 쓰는 문화 아쉬워' •일양육 똑같이・・・ 양성 평등, 저출산 극복 첫발/https://esf.edail y.co.kr/2024/ko r/Media.asp?menu=0401 + 2024 서울신문 인구포럼 주제 : 인구 대반전,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일시 및 장소 : 2024.6.19. ~ 20., 한국프레스센터/ '출산·양육은 국가책임' 저출산 개헌론 띄웠다 '아동수당 18세까지 확대하고 취업 여성 맞춤 보육정책 펴야' “저출산 정책 시나리오 바꾸면 합계출산율 1.25명도 가능하다' '초저출산 방치 땐 마이너스 성장 강력한 혁신 드라이브 걸어야' '부모가 함께, 더 많이, 더 쉽게・・・ 일·가정 양립 가능한 정책 추진' '육아, 휴식 아닌 몰입의 시간...'쉬고 온다'는 인식 사라져야' '가족친화 인증 기업 빠르게 확산・・・ 근로자·기업 '윈윈' 전략' '돈 푼다고 젊은 부부들이 출산하겠나.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부터 조성' '청년층에 출산이 가치 있다는 인식 심어 줘야'/https://www.seoul.co.kr/newsList/plan/golden-time/ 04.가족친화 정책 동향 01 창원특례시,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창원맘 커뮤니티센터 개소 - 직장맘&직장대디의 직장 고충 해결지원, 역량 강화 교육, 힐링·가족 친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 02 광주광역시,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전 학년 확대 -지원규모 : 관내 300인 미만 중소사업장 근무 초등학부모 직원 300건 -지원내용: 중소사업장 초등입학기 10시 출근제(또는 퇴근시간 1시간 단축) 장려금 지급 학부모 직원은 1시간씩 임금 삭감 없는 근무시간 단축 03 서울특별시, 워라밸 포인트제 추진 - 기업이 출산·양육 장려와 일생활균형을 위한 제도를 하나씩 실행할수록 포인트를 쌓고,누적된 포인트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는 제도 추진 05. 가족친화 브리프 동향 01 저고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경영학회 '제1차 인구전략 공동포럼' 보고서 저출산 대응 선도국가의 사례 발제와 한국에의 시사점 발표 o (프랑스) '프랑스의 출산정책' 02 여성의 경력단절 우려와 출산율 감소 (한국개발연구원, 조덕상·한정민) 06. 가족친화인증 인센티브 확대 Sh수협은행, '행복海기업적금' 출시/경북-울릉크루즈(주) 크루즈 이용 인센티브 도입/ 전북, 가족친화인증 인센티브 제공기업 모집 07. 가족친화경영 멘토단 네이밍 이벤트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08. 가족친화 인증기업 소개 1) CJ 프레시웨이 2) 한샘 FAMILY FRIENDLY MANAGEMENT 2024년 4차 가족친화 정책 및 국내동향 보고 감사합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친화서비스부](https://mng.ffsb.kr/mng/common/editor/binary/images/000014/제목을-입력해주세요__(4).png)
